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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형 실거래가제 유예 관련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 및 ‘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’ 개정 안내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-01-30 조회수 3153

1. 관련근거

가. 대통령령 제23526호,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’(2012. 1. 20)

나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-6호,‘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’(2012. 1. 18)

2. 보건복지부는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, 시장형 실거래가제(저가구매 인센티브제) 시행을 유예하고자 ‘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’ 및 ‘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’를 일부개정하였습니다.

3. 이에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 

붙 임 : 1.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문

2.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문 (이상 E-mail 송부)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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